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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정훈 의원, “지난 5년간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26건에 불과”

  • 등록 2019.08.12 14:28:12

[TV서울=이현숙 기자]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가유공자 기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는 총 26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건, 2015년 6건,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3건으로 년 평균 약 5건에 불과한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6억 3,299만원, 2015년 5억8,004만 원, 2016년 5억9,987만 2천 원, 2017년 7억9,898만 1천 원, 2018년 7억3,789만 8천 원으로 총 33억4,978만1천 원이었다.

 

2019년 들어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실적은 저조했는데, 7월말까지 기부 건수는 3건 8억3,400만9천 원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 5년간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내역을 기부 주체별로 살펴보면, 총 26건 기부 중 기업의 기부는 17건 33억4,415만9천 원, 개인 기부는 9건 562만2천 원으로 기업의 기부가 더 많았다. 특히 개인 기부의 경우 지난 2014년과 2018년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2019년 7월까지도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내역을 기부 방식별로 살펴보면, △보훈기금 기부(수납)는 15건에 6억978만1천 원이었으며, △보훈기금 제외 기부는 11건에 27억4천만 원이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기부가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를 유인할만한 제대로 된 유인책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보훈기금 수납을 통한 기부 행위의 경우 지원되는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으며, △보훈기금 제외의 경우 우수 사례에 한해 처장 표창 시상 및 재단을 통한 기부금 영수처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김정훈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기부 실적이 연간 평균 5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부족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상시적으로 작은 정성이라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보훈 문화가 정착되도록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과 기부 참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유공자 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IoT기기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8일,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이용해 소규모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서울 총 807개소)은 내년 6월까지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으로 구성된 기기를 부착하면 30분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데, 시는 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배출 현황을 원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기 오염물질은 저감 장치를 거쳐 배출되는데, IoT 측정기기를 통해 저감 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시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측정자료를 매월 분석, 미전송 또는 비정상 사업장을 파악해 구에 통보하기로 했다. 구와 센터는 현장 조사나 원인 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IoT 측정기기는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 422개 사업장에 부착돼 있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이제까지 소규모사업장은 현장 지도·점검 위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 원격 확인이 가능해져 대기배출사업장을 보다

영등포구, ‘문래동 꽃밭정원’ 주민들에게 개방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그동안 자재 창고 등으로 사용하면서 높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던 문래동 공공부지를 구민들에게 쉼과 힐링을 선사하는 열린 공간인 ‘문래동 꽃밭정원’을 조성하고, 8일 개방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이영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장, 염동원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장 등 주요내빈들과 관계자 및 지역 주민 500여 명이 함께하며 ‘문래동 꽃밭정원’의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식전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최호권 구청장의 인사말, 경과 보고, 주민 대표 소감, 테이프컷팅, 제막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머니와 누이들이 땀 흘리던 방직 공장이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꽃과 나무가 가득한 ‘꽃밭정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곳에서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꽃과 나무를 가꾸고 모래 놀이와 야외 운동을 하기도 하고, 맨발 황토길과 산책로를 걸으면서 생활 속의 여가 문화를 즐기게 될 것”이라며 “구민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을 바탕으로 오늘 개장하는 ‘문래동 꽃밭정원’에서 정원 도시 영등포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다. 영등포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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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22대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 개혁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고, 국가 역량을 모아 제도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뉴스1 미래포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의 중동 정세의 불안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결집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와 변화 앞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이라며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안보 확립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 총리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해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개혁도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정부는 연금, 노동, 교육 3대 구조 개혁과 의료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덜어내고,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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