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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중권,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 탄산값은 6천억”

  • 등록 2021.09.24 11:53:08

[TV서울=이천용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해 "사이다에 든 탄산 값을 치른다고 생각하면 된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탄산 값"이라며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의 탄산 값은 6000억원"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가장 개연적인 시나리오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임기 안에 치적을 쌓아 대권가도에 필요한 정치적 자산을 마련하려다가 사고를 쳤다는 것"이라며 “최측근인 유동규가 토건족들과 짜고 친 고스톱으로 보이는데, 이를 이재명 시장이 몰랐다면, 무능하거나 무책임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배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진중권 전 교수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화천대유 사건

 

 

사이다에 든 탄산 값 치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탄산값이죠.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가장 개연적인 시나리오는, 이재명 시장이 제 임기안에 '치적'을 쌓아 대권가도에 필요한 정치적 자산을 마련하려다가 사고를 쳤다는 것입니다. 뭐, 검은 돈을 받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의 욕망은 돈보다는 권력에 있어 보이거든요.

 

민원을 거의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는 것으로 자신의 추진력을 과시하는 게 그분의 스타일.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다만, 일이 더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마구 추진력을 발휘하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이번에도 3년반 만에 개발을 끝내고 분양에 들어갔으니...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수익구조가 이렇게 짜인 것을 본인은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아울러 천화동인이나 뭐니, 과거에 구속됐던 토건족을 비롯한 이상한 개인들이 사실상 사업을 주도했다는 사실도 몰랐고. 최측근인 유동규가 토건족들과 짜고 친 고스톱으로 보이는데, 이를 이재명 시장이 몰랐다면,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거죠.

 

아무튼 '제대로 공익환수를 하는 것'보다는 '공익환수를 했다는 홍보'에 정신이 쏠려 있으니, 측근인 유동규에게 눈 뜨고 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의 치적이라 자랑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랐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든 게 사실이죠. 알고도 방치했다면 배임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겠죠.

 

 

말이 공익환수지, 5000억은 민간개발을 했어도 얼마든지 기부채납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액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그가 자랑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란 아무 근거 없는 허구, 나쁘게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이지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우기는데, 애초에 리스크라고 할 게 없었습니다. 지주 작업과 인허가는 관에서 해주었으니, 그들이 져야 할 리스크는 하나도 없었던 셈입니다. 아무튼 민관합동 개발이라, 땅을 가진 이들은 평당 600짜리 땅을 300에 강제수용 당했답니다. 손해를 본 셈이지요.

 

게다가 관주도 사업이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해갔으니, 입주민들은 아파트를 원래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사게 됐죠. 결국 이들도 손해를 본 셈입니다. 결국 원주민과 입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 6천 억이 정체불명의 인간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걸 "모범사례"라 우기니 원....

 

불로소득을 뿌리뽑겠다고 하더니, 대장동 땅속 깊이 불로소득의 바오밥 나무를 박아놨어요. 이게 이재명의 공정이고, 이게 이재명의 평등이고, 이게 이재명의 공익입니다. 무려 250만 호를 짓겠다고 공약을 해놨으니.... 그 집들을 이런 개발방식으로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나요?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의 탄산값....6천 억입니다. 탄산음료란 게 원래 몸에 해로운 겁니다. 아주 가끔 마시면 모를까, 생수 대신에 사이다를 마시며 살 수는 없지요.


서울시, IoT기기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8일,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이용해 소규모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서울 총 807개소)은 내년 6월까지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으로 구성된 기기를 부착하면 30분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데, 시는 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배출 현황을 원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기 오염물질은 저감 장치를 거쳐 배출되는데, IoT 측정기기를 통해 저감 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시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측정자료를 매월 분석, 미전송 또는 비정상 사업장을 파악해 구에 통보하기로 했다. 구와 센터는 현장 조사나 원인 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IoT 측정기기는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 422개 사업장에 부착돼 있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이제까지 소규모사업장은 현장 지도·점검 위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 원격 확인이 가능해져 대기배출사업장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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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22대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 개혁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고, 국가 역량을 모아 제도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뉴스1 미래포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의 중동 정세의 불안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결집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와 변화 앞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이라며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안보 확립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 총리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해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개혁도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정부는 연금, 노동, 교육 3대 구조 개혁과 의료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덜어내고,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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